신혼이혼 재산분할 -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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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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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혼이혼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혼인기간이 일반적으로 3년 미만일 경우 신혼이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혼이혼의 경우 혼인기간이 10~20년 정도되었을 경우보다 재산분할 기여도가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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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 혼인기간이 모두 1년 9개월로 동일했으나, 한 사건은 상대배우자 기여도가 25프로가 인정되었으나 다른 사건은 0프로로 인정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내려졌던 사건이었기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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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혼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배척시킨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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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년 9개월, 남편이 아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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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년 9개월된 남편으로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현지에서 한국인 아내를 만나 혼인을 하게 되었는데, 혼인 이후에도 아내는 친정식구들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툭하면 가출까지 하였고, 이에 지친 의뢰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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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가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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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고, 남편 명의의 베트남 아파트에 대해 50프로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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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은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배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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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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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재산은 남편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특유재산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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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재산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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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의 증거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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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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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에서는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아내의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시킨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특유재산에 대한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배척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