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범행 의도 없었으므로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모욕' 혐의를 받게 되었고,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상담을 통한 정확한 사건의 경위 및 혐의 사실 파악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도움 드렸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전에 경찰 조사에서의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해 드렸으며,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를 근거로 무고함 피력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전체적인 맥락을 검토하였을 때 의뢰인이 게시한 글이 상대방을 공연히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객관적인 본인의 생각을 게시한 것이므로 의뢰인의 행위는 범죄 성립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발언은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가 아닌 점

▲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

▲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