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기망행위 없었으므로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중고 거래 판매자이나 상대측에게 약속된 물건을 보내지 않아 '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막막한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 안내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사건의 흐름에 따른 정확한 내용을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의뢰인을 위해 각 절차에 대해 안내하였고,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은 물론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사건에서의 쟁점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상대측을 속이기 위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에는 범행의 고의성과 목적성이 없음은 물론, 약속된 물건을 보내기 위한 노력과 그 후 상대측의 요구에 따르는 등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의 특성과 고소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의뢰인에게 사기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행위에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며 일관된 진술을 보인 점

▲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