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카촬죄), 보호처분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리적인 자문을 얻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진행 상황 확인

의뢰인의 경우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으로 가정법원에 사건이 송치되었고, 피해의 정도나 범죄의 특성 등에 따라 2년 이하의 소년원 송치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 및 법원과 소통하며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의 나이와 피해자와의 평소 원만한 관계 등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소년보호사건 법원 심리 대비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을 기반으로 경찰조사 및 심리 절차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전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범죄 관련 촬영물을 즉시 삭제하여 유포 등의 추가적인 범행이 일어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등의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중 2호 처분만을 결정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