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방조죄,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인 신분인자로서, 사건 당일 숙소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함께 음주하였던 동료의 차량에 함께 탑승하게 되었는데, 이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면서 동료는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함께 진행방향성을 논의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일행의 진술 등 여러 증거 자료를 제출함과 동시에,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만취한 동료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했을 뿐, 적극적으로 범행을 도와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러한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