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누명, '이것' 모르면 실형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강제추행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있는 상황으로 무혐의나, 무죄 입증이 절실한 상황이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대해 무고함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이기에 해당 범죄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본죄는 성범죄인 만큼, 형사처벌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부과받는다면, 형벌 외에도 성범죄보안처분이라는 행정적 처분이 추가적으로 함께 병과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신상정보 고지 및 공개,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전자발찌 부착, 화학적 거세와 같은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제약이 있기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무혐의와 무죄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누명, ‘이것’으로 인해 입증이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은 추행 자체의 범위가 상당히 넓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생각지도 못한 행위로도 강제추행으로 인정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인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는 강제적인 물리력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죄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 단둘만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 명확한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객관적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일관되게 자신의 피해를 진술하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라고 해도 CCTV나 녹취, 목격자 등 혐의를 벗을 확실한 물적 증거가 없다면 혐의가 그대로 인정이 되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즉 결백하니까 괜찮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하지도 않은 죄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제추행 누명, 무고함 입증하는 방법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선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요. 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여러분이 누명을 벗는데, 다음과 같은 일을 조력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1).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가능

2). 목격자, CCTV 등 혐의벗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수집

3). 피해자 진술에 대한 허점 찾기

4). 변호인 진술서 작성

사실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 때에는 사건 전후 사정 등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추행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범죄는 객관적 증거를 모으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진술로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서로 엇갈린 진술을 할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더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을 찾아 그점을 파고들어 결백을 입증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게 될 경우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넘어가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위험성, 진술을 번복하여 진술에 대한 신빙성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는 것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으시다면 홀로 대응하시는 것보단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