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전과 3범 집행유예로 방어한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특수상해죄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타인의 신체를 상해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특히, 특수상해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특수상해죄는 미수범도 처벌이 내려질 정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데요.

따라서 특수상해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지만, 전문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고 해서 선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상해죄, ‘이것’이 선처를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먼저 특수상해죄 혐의에 연루될 경우 형사사건의 골든타임으로 불리고 있는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 조사인 만큼, 추후 검찰, 법원에서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하며, 그로 인해 처벌수위를 결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경찰조사에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방어하고, 조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추후 유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더불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감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할땐 합의금을 전달해야 하는데, 합의금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피해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불러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합의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면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여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은 오히려 더욱 높은 형사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명백하게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감형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감형사유를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특수상해죄 감형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① 초범인 점

②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③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④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서)

하지만 특수상해죄와 같이 처벌수위가 높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큰 범죄의 경우에는 다른 감형사유보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수상해죄, 전과 3진 집행유예로 구제한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립니다.

의뢰인의 경우 폭력전과 3회, 기소유예 처분 2회를 이미 받은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식당에서 여성을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하여 기소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뢰인의 경우 이미 전과가 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경험과 노하우로 원만하게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합의서와 기타 참작할만한 양형자료를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고, 법원에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하게 요구하였는데요.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로 선처를 해주었으며, 다행히도 의뢰인은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특수상해죄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을 앞두고 계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실제 해결사례가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