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법원에서 ‘무죄’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성, 횡령전문변호사, 김병길입니다.

업무상횡령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신 상황이라면, 거두절미하고 무죄나, 무혐의를 꼭 받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형량이 무겁기 때문인데요.

특히, 업무상횡령죄의 경우에는 신뢰를 저버리고 행한 범죄인 만큼, 일반적인 횡령죄보다 2배 더 무겁게 처벌되며, 만약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안타깝지만, 실형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업무상횡령죄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일반 횡령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뿐만 아니라 횡령죄의 경우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편취한 금액에 따라 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지며, 금액이 높을수록 특경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선고됩니다.

그래서 특경법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면,

이득액 5~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 50억원 이상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따라서, 업무상횡령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해결사례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횡령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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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무죄는 ‘이것’이 결정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듯, 업무상횡령죄도 범죄가 성립되려면, 법원이 명시해 놓은 요건에 충족되어야 하며, 만약 요건이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법 조문을 살펴보면,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라고 법원에서는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 또는 반환을 거부해야만 처벌할 수 있고, 만약 반환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횡령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며, 공금을 불법적으로 가져갈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성립요건의 경우 법원이 생각하는 기준과 일반인이 생각하는 기준 사이에 큰 괴리가 있으며, 그로 인해 홀로 대응하는 경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업무상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횡령전문변호사와 같이 실제 무죄를 받은 성공사례가 있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업무상횡령죄, ‘무죄’로 사건 종결시킨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A씨와 함께 투자금을 모아 제조업체의 폐기물을 수거하여 고물상에 넘기는 회사를 창업하였으며, 공동대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의뢰인 몰래 회사에 투자한 금액을 회수한다는 목적으로 회사에서 가지고 있던 13,000톤 가량의 고물을 개인적인 명목으로 반출하였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리는 A씨를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의뢰인도 공모자로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기에 너무나도 억울하였으며, 무고함을 입증하고자 홀로 대응하다가 법원까지 사건이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혐의가 인정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횡령전문변호시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기나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횡령전문변호사의 조력]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와 더불어 재산상 이익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까지 있었다는 사실도 파악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의뢰인이 법원까지 사건이 송치된 사안이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선고되고,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A씨와 나눴던 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경찰조사 당시 진술한 조서 등을 정리하여 법원에 무고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A씨에게 고철을 수거하라는 행위를 하였는지가 무죄를 가르는 쟁점이었기에 이러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횡령전문변호사의 결과]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A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는 등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무죄'를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횡령한 A씨를 대상으로 금전적인 배상도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업무상횡령죄는 억울하게 연루되었더라도 무고함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홀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혐의에 대해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횡령전문변호사와 같이 실제 성공사례가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