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전문변호사, '무혐의'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성, 사기전문변호사, 김병길입니다.

사기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음주운전 다음으로 주로 발생하는 범죄인 만큼, 법원에서는 빈도수와 재범률을 낮추고자 혐의에 연루된 사람들에 엄중한 잣대로 형량을 부과합니다.

​특히, 사기죄는 편취한 금액에 따라 처벌수위가 높아지며, 만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경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안타깝지만, 실형이 선고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때문에, 사기죄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사기죄 :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방조죄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경법 사기 (5~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사기 (50억원 미만)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따라서, 사기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조금이라도 억울한 상황이라면, 절대 혼자서 대응하지 말고, 즉시 사기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사기죄, 억울한 경우 ‘이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듯, 사기죄도 고소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명시해 놓은 성립요건을 충족해야만 형사처벌이 선고됩니다.

때문에,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면,

① 기망행위

② 재산상 이익

③ 고의성

위와 같은 3가지 사유를 만족해야만 처벌이 이루어지며, 만약 한 개라도 성립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만큼, 억울하다면 이를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면, 기망행위는 남을 속이는 행위를 의미하고, 만약 갚을 의도가 있는 상태에서 돈을 빌렸다면 이는 기망행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재산상 이익은 기망행위로 인해 자신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사기죄 미수가 성립될 수는 있어도 사기죄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의성은 자신도 모르게 피해를 입힌 경우를 의미하며, 이런 상황에서는 형사처벌을 선고할 수 없기에 억울하다면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성립요건을 소명할 때 주의할 점은 법원이 생각하는 기준과 일반인이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상황, 문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홀로 성립요건을 확인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고, 그로 인해 처벌받을 위기라면, 사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성립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사기죄, 검찰에서 무혐의로 방어한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A씨에게 음식점을 공동으로 창업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이를 위해 6,000만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A씨에 받은 투자 금액을 아파트 잔금 대금으로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한 것은 맞지만, 개업일이 늦어졌고, 창업하는 비용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에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고, 무혐의를 받고자 사기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이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맞았지만, A씨와 동업하여 매장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더불어 A씨에게 받은 6,000만원의 금액 중 3,500만원에 달하는 액수는 컨설팅 비용 및 교육비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대금이라는 점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매장을 열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내역과 프렌차이즈 본사에 컨설팅과 교육을 신청한 내역을 증거자료로서 정리하여 검찰에 소명하였습니다.

게다가 위와 같은 금액이 프렌차이즈 본사로 이체되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계좌 내역도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에게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요.

이외에도 의뢰인이 매장을 열기 위해 인테리어 견적을 받았다는 점, 매장에 대한 미수금 채권이 남아있었다는 점을 소명하며, 무고하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소명하였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사기죄로 처벌될 수도 있던 사안이었지만,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를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저에게 연신 감사의 인사를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사기죄는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는지에 따라 누구는 무혐의, 누구는 실형이 선고되는 등 처벌수위가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사기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