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주 <법무법인 법가>입니다.
“설마 걸리겠어?” |
“짧은 거리이니까, 괜찮을 거야” |
“걸려도, 벌금형 아니겠어?” |
이러한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으신 여러분. 술에 취한 채 차를 몬 것도 모자라 교통사고를 내었고 두려움에 현장을 그대로 벗어나셨나요? 이것이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고요.
한 순간에 잘못된 판단이 이런 결과까지 몰고 오다니, 후회를 가득히 안아봐도 현재 상황을 되돌릴 법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즉시 취해야 할 태도는 ‘어떻게 본 사건에 임하는 것이 좋을까’를 생각하며,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사안이 사안인지라, 희망적인 말로 글을 시작할 수 없다는 점이 참 속상하게 느껴지지만, 실무자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본안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충분히 선고될 수 있는 안건입니다. 더불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피해 정도 등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더욱 무거운 형량이 이어질 수 있죠.
하여 여러분께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는 점을 명심하셔서, 이런 저런 글을 읽으며 시간을 허비치 마시고, 본 글로 관련 정보를 빠르게 정리한 후 즉시 대응에 나서야 함을 광주 법무법인법가 가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법가는 💡대한 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 진행 경험을 비롯하여 승소사례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기에, 범죄에 연루되어 변호사의 선임이 절실한 현재 여러분께 해답이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했다면? |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를 낼 경우 운전자가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구호 조치를 이행하고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하는데요. 이는 아무리 약한 접촉이라 할지라도 지켜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이때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죠. 다만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상황에 도망했다면,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특가법 적용 먼저 고려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상해에 이르게 했음에도 도주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했을 경우에는 종신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봐도, 결코 적지 않은 처분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음주운전’ 사실까지 확인되면, 죄가 경합됨에 따라 더욱 가중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고 광주 법무법인법가 가 말씀드립니다.
◆ CCTV 등 자료로 검거되는 확률 높아 |
보통 사고를 낸 후 주취 운전의 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워 현장을 벗어나지만, 본 죄는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등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검거율이 높습니다. 이는 곧, 여러분의 도주 사실을 증명해 줄 증거가 되고요.
따라서 당혹스러운 마음에 또는 처벌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무작정 혐의를 부정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의 행동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추후 이어질 재판에서 핑계나 변명, 반성할 마음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처분이 가중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여수법률사무소는 변호사의 선임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셨듯 본 사건은 단순히 혼자 조사에 성실히 임한다고 해서 완만히 해소될 사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미리 수립할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와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 등을 이행해야 하며, 형사 합의도 적절히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때 합의는 여러모로 고통이 클 피해자나 유가족들에게 진심을 담은 사과를 전한 후 적절한 금액을 제시해야 하는데요.
합의를 강요하거나 2차적인 피해를 안게 할 경우 오히려 형이 가중될 수 있어, 이 역시 변호사에게 일임하여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광주 법무법인 법가 가 설명해 드립니다.
◆ 글을 정리하며. |
술을 마신 채로 차를 운행하여 적발만 되어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아니라 하였고요. 그런데 주취 상태에서 차를 몬 것도 모자라 사람을 치고 도망했다?
이는 더욱 중대 범죄로 다뤄져, 실형을 면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 서두에서 ‘어떻게 사건에 임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리고 법률 조력자를 찾는 일에 있어서도 대충 해선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사활이 걸린 일이기에 적어도 두세 곳을 방문하여 꼼꼼히 따져본 후 믿음이 가는 곳을 선임하셨으면 합니다.
그러한 곳이 전혀 없거나, 도저히 따질 시간이 부족하다면 법무법인 법가가 본안에 알맞은 조력을 드릴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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