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불법고용 퇴직금미지급 형사 처벌의 위기라면 

얼마 전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였다가 퇴직금분쟁에 휘말려 골치 아픈 일이 생긴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불법고용으로 인하여 퇴직금미지금 이슈가 생기면 생각보다 해결이 쉽지 않은데요.

주말 휴일을 비롯해 시간 외 수당 등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금액을 달라는 요구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가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신분상의 문제가 없는 내국인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농가를 비롯해 일부 제조업종에서 이러한 인력 충원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명 3D 업종이라고 하여 내국인들이 일을 하기 꺼리는 분야에서는 이미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일이 보편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문제는 고용하였을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하는 일이 많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최근 보도된 사건도 월 급여액 440만 원을 지급하고 숙식까지 제공하는 조건으로 퇴직금 없이 일을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데, 이후에 일을 그만둔 불법체류자 외국인들이 퇴직금을 요구하며 고소를 한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사업주는 고용의 합법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여 매우 불리합니다. 자신이 이러한 사건에 휘말려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늦기 전에 불법고용 퇴직금미지급 사건들을 많이 해결한 경험을 지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불법체류자 퇴직금미지급 불법일까?

많은 분들이 변호사를 찾아와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일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도 무조건 퇴사하였을 때 별도로 돈을 줘야 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십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신분상의 문제로 인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퇴사한 이후 5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퇴직금미지급을 문제 삼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불법체류를 하는 중에 공장에서 일을 하였고, 퇴사를 한 이후 고용노동부를 통해 퇴직금을 신청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당 사례에서 외국인은 주장한 돈을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이처럼 신분상의 합법 여부에 상관없이 아무리 불법고용이 되었던 사람이라도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일반 근로자와 다름없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지만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물론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처분이 매우 억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에게 너무 유리한 조건이 아닌지, 내국인과 동등한 처우를 해야 한다면 역으로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닌지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반대의 사례로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급여를 주지 않는 사례들도 많다는 점에서 신고가 들어갈 경우 불리한 정점이 많습니다. 만일 일주일간 근무하는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지속적으로 1년 이상 일을 하였다면 반드시 퇴직금미지급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외국인이 한국에서 정식으로 취업비자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모두 불법체류자로 분류하는데요. 이 경우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급여기준과 퇴직금, 최저임금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만일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체결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매월 1호 이상 외국인 노동자라 해도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월급을 주지 않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30일 전에 반드시 해고를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미지급 사태에 휘말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실이 성립한다면, 즉각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 정식으로 재판을 거쳐 실형에 처하는 위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 관련 사건들을 많이 다루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필요한 대응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거운 처벌 이르기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이처럼 고용주로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였다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될 경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무거운 실형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불리하거나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법률 검토를 거쳐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만일 자신이 이러한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었을 때 혼자서 대응에 나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미 객관적으로 임금 혹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경우 무거운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관련 사례들을 해결한 이력이 많은 노련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문제를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