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징계로 정직 처분 받고 퇴사한 상태인데 구제 신청 가능한가요?

Question

회사 관련해 내부 고발을 했고, 회사에서 증거도 없이 누명을 씌워 제가 참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직 기간 지난 후 다시 출근하려 했지만 스케줄에 따라 근무하는 직장인데 스케줄표도 주지 않아서 출근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사직서 제출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부당하게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퇴사한 상태에서도 부당 징계 취소 구제 신청하고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월급 받아내는 게 가능할까요?

정정훈 변호사 · Answer

1. 가능합니다. 부당 정직인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시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징계사유 등이 사실이 아니라면 충분히 구제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부고발 이후에 발생한 보복성 징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구요)

강동호 변호사 · Answer

1.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보이고,
사직도 비자발적인 원인이 개입되어 보입니다.

2. 징계자료 및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서, 구체적으로 상담하는게 좋을듯합니다.

홍경열 변호사 · Answer

회사관련하여 내부고발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징계를 받았고, 징계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경우 정직기간은 물론 복직을 다투는 시점까지 급여 부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 규정과 근로계약서, 그리고 부당한 징계와 관련된 자료, 내부고발 관련 사항에 대한 
증거 및 자료들을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료들을 가지고 상담 신청해주시면 대응하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