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및 퇴직금 지급

Question

2014년 8월 입사하여 2020년 8월 퇴사했습니다. 회사는 실제 받은 급여는 세후 350만원 정도입니다. (기본급은 180만원으로 회사에서 책정하고 실제론 350만원 입금 되었구요. 문제는 근로계약서를 작년 4월에 기본급으로 썼습니다..)

임금체불은 올해 3월부터 계속됬고 틈틈히 100만원, 180만원으로 입금은 되었으나 퇴사한 현재 밀린 임금이 약 13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계속 급여가 밀려서 직전 3개월은 350만원이 아니고 틈틈히 소액이 들어온 상황이구요, 급여가 밀리기 이전 350만원씩 받은 통장내역서는 준비할수 있습니다.)

회사는 임금 체불이 잦은 회사라서 (2017,2018년도도 임금체불이 많았습니다.) 현재 5인 이하 입니다.

오늘 퇴직금 내역서를 보내왔는데 직전 3개월 급여를 기본급으로 책정해서 보냈더라구요. 근로계약서는 기본급 180만원이나 실제로 근로로 지급된 금액은 350만원이니 퇴직금도 그렇게 책정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1. 퇴직금을 기본급 180만원이 아닌 근로 대가인 350만원으로 책정을 다시 해달라고 해도 180만원으로 책정해서 준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2. 기본급으로 인해 제가 받지 못한 실제 임금체불 금액도 월 350만원이 아닌 180만원으로 주는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3. 노동부 진정이나 고발시 증거자료로 뭘 준비해야할까요. ㅠㅠ 도와주세요. 
4.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로 했는데 실업급여 금액도 180만원으로 책정되면 바로 350만원으로 바로 잡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세훈 변호사 · Answer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에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의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이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평소 임금수령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