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채무관계, 차용증 지급명령 및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대응 

누군가에게 금전을 빌렸다면 당연히 이를 갚아야 합니다.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한 내용에 맞춰서 지급해야 하겠지만, 종종 억울하게 상대방의 오인이나 거짓말로 인해서 지급명령을 당하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증여나 투자 등으로 받은 자금이 그대로 빌린 돈이 되어버리며 이에 따라 반환에 대한 의무가 생겨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이 진행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빠르게 대응에 나서서 억울하게 자금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의 대응 방안

채무관계를 의심받는 상황에서 지급명령을 받게 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지급명령의 경우 일반적인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양쪽의 의견을 다 듣고 심문을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자의 주장을 듣고 타당성이 있는지 살펴본 후에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정본을 받게 되는데, 갑작스럽게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게 될 경우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가급적 빠르게 이의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 내에만 이의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기한을 놓치게 될 경우 이의가 없다고 판결이 확정되어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으며,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는 신청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답변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는데, 2주 내 함께 제출해도 무관하지만 우선 이의신청서만 제출한 후에 30일 내로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무변론으로 판단, 원고 측의 승소로 마무리가 될 수 있으므로 기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소송을 당하게 되었다면?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게 되고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혹은 아예 소송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상대방 주장의 근거를 확인하고 이후 논리적으로 반박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채무의 증거라며 제출한 차용증을 확인한 후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실제와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밝힐 수 있도록 하여 억울하게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차용증이 존재할 때는 대응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이나 추가로 기재된 특약사항, 실제 입출금내역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잘못되었으며 지급 의무가 없는 일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증거 없이 단순히 오해라거나 억울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상세한 증거를 찾고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억울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전부 승소사례

A씨는 B씨에게 차용증에 적힌 1억 2백6십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조카 D의 소개로 A씨를 알게 되었는데, A씨로부터 베트남에서 카페를 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B씨는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명의의 계좌로 해당 금원을 지급했다며, 차용증에 나온 금액인 1억 2백6십만 원을 지급하라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합니다.

A씨는 본인의 아들인 C씨와 B씨의 조카인 D씨와 함께 베트남에서 카페사업을 하기로 하고 매장인수를 모색하던 중에 D씨가 본인의 외삼촌인 B씨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B씨가 해당 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투자금 명목으로 해당 돈을 송금한 것이며, A씨는 카페 인수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투자금으로 입금된 돈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일 뿐, 실질적으로 해당 금액을 차용해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은 C씨가 B씨를 대행해 매장을 운영하던 중 코로나19로 인해 적자가 생겼고 B씨가 그 적자에 대한 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매장이 명도 집행을 당해 영업권의 상실을 입었으므로 A씨는 B씨에게 투자금 반환 의무가 없다며 반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억울하게 대여금반환소송을 당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입을 위기에 처한 A씨를 위하여 사건 계약서를 분석하여 대여가 아닌 투자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B씨가 2023년 1월경 A씨가 B씨를 대신하여 해당 사건의 카페를 운영하다가 임의로 처분하고 도주하여 자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횡령죄로 고소했으나, 이후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는 점까지 강조하여 B씨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했고, 이에 B씨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소송을 당하게 되었을 경우 빠르게 답변서를 제출, 상대방의 주장에 이의가 있음을 표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고 안정적으로 대응하여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자칫 기한을 놓치거나 할 경우 그대로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무시로 일관하게 되더라도 강제집행이 진행되어 재산상의 큰 소실이 생겨날 수 있으니 빠르게 대처하여 억울하게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