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지 3일된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단한번도 납입하지않은걸 알게됐습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Question

2018.6월부터 2020.3월까지 월급에서 4대보험료 다 제외하고 급여를 입금해주었습니다 월급명세서를 따로 받은적은 없고요. 그런데 오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니 단 한차례도 납입한적이 없이 근무기간동안 전부다 미납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미납된 보험료 전부를 회사측에서 요구해서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저한테 오는 피해 또한 따로 없을까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4대보험 지급을 기재하였을 것이고, 이에 대하여 미지급에 대하여는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였다면, 먼저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고,
3.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회사는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 사법시험 출신의 경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국민연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