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 및 관리했나? 그렇다면 시간이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문자 하나로 시작된 범죄는 막대한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그 수법마저 고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계기를 통해 해외에서 걸려오는 번호를 010으로 바꿔 마치 국내에서 거는 것과 같은 착시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즉, 070이라면 받지 않았을 전화를 010으로 변환해 사람들이 받게끔 유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에 따라 인출책 또는 전달책처럼 직접 움직이지 않았어도 ‘중계기’를 설치했다면 본 혐의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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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여러분도 이와 같은 상황으로 혐의를 받게 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멋모르고 설치했다 한들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으로 오해받아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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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연루된 즉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처해 나가야 함을 광주법률상담이 강조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우선, 본 죄로 받게 될 처벌은 어떻게 되며 어떤 대응에 나서야 하는지 알아 두는 편이 좋겠죠? 이는 법가가 아래에 소상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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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짧게 설명해 드렸지만 더 구체적으로 중계기에 대해 설명해 보자면, 이는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발신하는 070 등의 해외 전화를 010으로 변환하는 기계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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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해외전화로 의심되는 번호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잘 받지 않아, 국내 번호를 사칭하려 발신번호를 변작 해준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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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 기계를 설치 및 관리했다면 기본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데요. 이때 이를 한국에서 조직적으로 관리하여 배급했다면 본 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아 형법상 사기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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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어떠한 역할을 하였으며 관여는 얼마나 해왔는지 등에 따라 죄질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데요. 이는 얼마나 가담해왔는지, 범행 수익은 얼마인지, 조직원들과 의사소통은 어떻게 해왔는지 등에 따라 받게 될 처벌 수위 역시 벌금형부터 실형까지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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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연루된 즉시 법적 조력을 받아 본인의 상황을 검토할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후 광주법률상담이 아래에서 전달해 드리는 대응방법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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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은 날이 갈수록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달책이나 인출책과 같이 단순 가담하게 된 경우도 예외는 아닌데요. 그렇기에 범죄 조직과 관련이 깊고, 가담한 바가 크다고 여겨지면 수사를 거쳐 송치는 물론 기소되어 낮지 않은 형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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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어 사전에 사건을 면밀히 파악해 두지 않고 어설프게 분석했다면, 가중처벌 되거나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고요. 그러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 사안에 대해 철저히 분석해 둘 것을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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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운 사안이긴 하나, 본인이 설치한 기계가 중계기임을 알았는지, 범죄에 사용되는 물건임을 알았는지 등을 검토한 후 관련 증거를 제시하여 항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판단은 변호사와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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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경우라면, 선처 받을 수 있는 전략으로 사건에 임할 것을 당부드리는데요. 이때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깊게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가담 정도가 미약하다는 점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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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하다면 이 또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광주법률상담이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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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은 특히나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연루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달책이나 인출책도 매한가지고요.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 없이 큰 알바비를 준다고 하거나, 꿀직장이라며 선전을 해올 때에는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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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가는 전화금융사기범죄와 관련한 다양한 사건 진행 경험과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급적 여러분께 닿는 조력이 더욱 확실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로부터 도출된 결과이기에 여러분이 위기를 헤쳐 나갈 주요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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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하단링크를 눌러 광주법률상담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 위기를 앞두고 혼자 골머리를 썩이기보단 저희와의 대화를 통해 대응책을 강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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