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성공사례 

1. 사건의 내용

위 사건 의뢰인께서는 랜덤채팅을 하다가 우연히 미성년자와 연락을 하게 되었고 서로 호감을 가져 성관계에까지 이르렀으나 추후 상대방이 16세 미만이었음이 밝혀지면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되기에 이르렀습니다.

2.법가의 대응

법무법인 법가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조력을 시작하였으나 혐의 자체가 워낙 중범죄였고 죄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법가는 당장의 구속은 불가피하나 구속 기간을 거치면서 충분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법가는 피해자와 직접 소통하면서 결국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등 양형변론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가 매우 중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법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4.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성범죄 변론은, 법무법인 법가에게

성범죄의 경우 최근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강하고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경우 구속의 가능성 또한 매우 높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면밀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셨거나 법원의 선처를 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 법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