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폭행 및 재물손괴 성공사례 

1. 사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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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 의뢰인들께서는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1인 시위자와의 시비로 인하여 각 폭행 및 재물손괴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1심에서는 그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당사자들께서는 다소 억울한 점도 있으셨고 열심히 근무했을 뿐인데 말년에 자신들에게 전과 기록이 생기는 점에 대해 무엇보다도 염려하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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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가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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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가는 비록 범죄 자체는 경미한 사건이었으나 의뢰인들의 억울함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선을 다해 의뢰인들의 입장을 법원에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각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는지, 피고인들의 평소 성품 등에 관한 변론이 이루어졌고 의뢰인들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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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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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당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아주 사소한 마찰로 인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임을 인정하여 주었고 비록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지는 못하였으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여 주어 사실상 의뢰인들에게 벌금형 전과가 남지 않도록 배려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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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억울함이 크다면, 법무법인 법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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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작은 민사소송이나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관한 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기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작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당사자에게는 중요한 사건일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억울함은 사건의 크기보다 훨씬 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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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가는 비록 작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의뢰인의 어려운 처지와 마음을 헤아려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셨거나 법원의 선처를 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 법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