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성매매 장부 수사와 성매매 처벌을 피하는 법 

Weak Point

1. 작성 경위에 대한 진술은 있으나 그 사람이 공소사실 시기에 작성한 사람이 아님

2. 착한놈이라는 의미가 화대 지급하고 성매매 시간이 종료되었다는 것이지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성관계 여부를 직접 확인했다는 의미는 아님

3. 착한놈에는 성교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화대를 모두 지급한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임

4. 0111문의, 1115문의, 210114문의라고 기재되어 있어 문의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착한놈으로 분류된 경우가 있음

5. DB 자료의 허위 작성, 변조 가능성에 대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진술함

6. 전화번호가 도용되었을 가능성 배제 어려움

7. 손으로 키 패드를 치는 방식이라 오류 가능성 있음

8.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나 과정이 없었음

9. 성매매 외국인 여성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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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의 유형

1. 순간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 전화번호를 눌렀지만 불안한 마음이 커서 문의만 하고 가지 않았음

2. 당시 다른 장소에 있었음

3. 방문해서 돈을 지급하였으나 불안하고 성적 매력이 없어 성교는 안 했음. 화대 반환은 해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포기.

4. 호주 워킹홀리데이 기억 때문에 외국인 여성과 대화하며 업무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함이었고 성교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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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하게 작용되는 사정

1. 기재 일자 전후로 8만 원 이상 현금을 인출한 내역이 없음

2. 일행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과 당시 금융거래 내역에서도 주고받은 내역이 없음

3. 명함까지 전송받았기 때문에 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음

4. 동일 유형에서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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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은 처음 무죄판결이 나온 이후 해당 무죄판결을 제출하면서 동일한 주장을 하면 거의 동일하게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은 무죄판결이 나온 이후에 내려진 것들입니다. 제가 변호하였던 사건이 있었고 직업이 걸려 있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리 돈을 벌지 못하는 직업이기도 하고 어렵다고 하기도 했던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직업이 날아갈 것 같아 안쓰러운 마음에 높지 않은 변호사비를 책정하고 변호를 하였었는데, 가끔은 불안한 마음에 높은 변호사비를 제시하는 변호사로 교체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위 무죄판결들의 정보도 알고 있었고 거의 동일한 주장을 하려고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재판 단계의 변호는 중간에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결과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아는데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사임했던 것이라 제 입장에서 아쉬운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주장의 취지

전화를 하였고 예약은 하였으나 방문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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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k Point

1. 성매매 여성에 대한 조사 없었음

2. 정액 묻은 콘돔도 없음

3. CCTV영상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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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는 직접증거가 아니라 간접증거로도 가능, 단 관련성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간접사실이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함,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함

주장의 취지

가기는 했으나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음. 송금 내역은 성매매 대가가 아닌 다른 이유로 송금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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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k Point

휴게텔 업주 명의 계좌로 18만 원 송금한 사실만 있고 추가 증거가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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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은 누가 봐도 이상한데 수사 미진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주장의 취지

피고인의 옆에 서서 손으로 목 어깨 등 부위를 마사지하는 것은 단순한 애무이지 신체 내부로의 삽입 행위 아니고 성교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유사성교행위 미수는 처벌 규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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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k Point

유사성교행위는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 내지 적어도 성교 유사한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 범위가 제한됨

주장의 취지

인터넷 광고는 보았으나 전립선 마사지라는 문구는 보지 못하여서 정상적인 마사지 업소로 알았음. 마사지만 받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으나 경락마사지, 얼굴 팩, 지압까지만 받았음. 2번 모두 등 마시지를 받다가 잠이 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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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k Point

1. 가끔 유사성교행위 하지 않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파악 못하고 있음

2. 마사지만 받고 갔다는 말을 종종 들었음

3. 정상적인 마사지 업소인지 알았던 경우라면 당연히 마사지만 받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임

4. 마사지만 받겠다고 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유사성교행위 했다고 단정 어려움

5. 인터넷 광고를 보았다는 사정만으로 유사성교행위 목적으로 방문하였다고 단정 어려움

6. 현재의 형사소송 제도 하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강제당하지 않게 되어 있는 만큼 피고인의 주장이 불합리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음

주장의 취지

예쁜 여성이 있어서 만나보라고 해서 보내달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너무 어려 보여서 그냥 돌려보냈고 성교도 안 했고 돈도 지불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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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k Point

1. 보낸 사람이 피곤하다 해서 안마를 시키든 뭐를 하든 보낸 것이었지 성매매 목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함

2. 보낸 사람이 피고인으로부터 너무 애기라서 안 하고 용돈 줘 보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함

3. 여성은 너무 어리다고 그냥 가라고 해서 (성교행위 없이) 나온 것이라고 진술함

4. 여성이 성매매 대가를 20만 원 밑으로 안 받았는데 1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함

5. 여성이 경찰 조사 시 경찰이 알려줘서(암시를 해서) 맞다고 했던 것이지 이름이나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기관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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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으로는 돈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용돈, 10만 원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딱 일치하지는 않는 점도 있고 석연치 않은 점도 있는 것 같으나 참고인들이 피고인과 한 편이 되어 이렇게 밀어버리게 되면 무죄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검사님과는 반대되는 입장이 되는 것이므로 위증죄 등의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도 생각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피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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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경찰로부터 소환통보를 받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 있어 집으로 송달받는 것을 막고 안전하게 기소유예처분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있으며, 어떤 사람은 반드시 무혐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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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지를 법인주소로 하여 가정으로 송달되지 않게 하는 것과 반성문 샘플, 기소유예 받은 불기소이유서 등을 망라한 양형자료를 제공하는 업무는 100만 원에, 조사입회는 추가 30만 원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약으로 전과가 없는 사람인데 만일 기소유예가 나오지 않거나 주소변경신고를 하였음에도(기계적으로 하고 있고 더블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제 사무실에서 실수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음) 수사관의 소홀로 어찌됐든 가정으로 송달된 경우에는 받은 금액 전액을 반환해드린다는 조건을 기재해드리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한 번 수사관분 실수로 가정으로 발송된 것을 확인하고 송무직원이 며칠 동안 앞을 지켜 결국 수령해 온 경우는 있었음). 한 경찰서에서 다수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고 성매매 인정사건은 간단한 업무에 속한다는 것을 반영하여 책정한 것입니다. 반면 무혐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즉 무혐의 변호의 경우는 400만 원의 변호사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하여 조력이 필요하다면 김형민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