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약취유인죄] 양육권분쟁 무죄판결 승소사례 

1심에서 사건을 진행하며 아이를 남편에게 빼앗긴 채 소송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1심에서 양육권을 남편에게 빼앗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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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소송 내내 아내분은 아이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학대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아이에게 엄마와 같이 가겠냐고 물어본 후 아이가 좋다고 하여 아내분이 아이를 데리고 오게 된 것입니다.

아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이고 의사표현이 단호하지는 않은 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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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아이에게 애정은 크게 없었지만 아내를 괴롭힐 목적으로 각종 고소를 남발하였고, 미성년자약취유인으로 아내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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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정황상 1심에서 양육권이 남편에게 있었고, 아이도 의사가 명확한 편은 아니었으며, 또 수사기관에서 아이의 의사표현이 번복되는 등의 이유로 결국 사건은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으로 까지 넘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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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임에도 이혼소송의 결과, 이혼소송에 제출한 각 증거 및 법원의 결정들을 교차로 증거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아내분이 아이를 아끼는 마음과 아이의 의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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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통상 형사사건은 재판으로 회부되면 무죄를 받는 것이 정말 정말 어렵기 때문에 끝까지 사건을 많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은 '내가 부모니까', '아이가 원해서' 문제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는 부합할지 몰라도 법원이 죄를 판단하는 시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만약 위 문제로 아이를 되찾아 오고 싶거나 아이를 지키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자신과 비슷한 사례를 수행한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