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여학생기숙사에서 미성년자 몰카현행범 체포된 혐의❗ 

1️⃣사건의 개요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하여 미성년자 몰카촬영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영장청구 됨

A는 여학생 기숙사에 이틀 연속으로 침입하여 여자 화장실에 가서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해결 과정

의뢰인 A는 기숙사에 두 번째 침입하여 촬영하던 날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 사건은 현장에서 체포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한 것이고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들이어서 여러 모로 불리했습니다. 죄질이 나쁘고 재범가능성이 우려되어 경찰은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A의 부친이 24시 민경철 센터에 방문주실 때는 이미 영장청구 된 이후였고, 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해야만 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사로 진행되면 수사, 재판 과정에서 방어가 쉽지 않을뿐더러 본안재판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장을 막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3️⃣ 결과

24시 민경철 센터는 A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어서 주거가 분명하고, A의 직업과 사회적 지위로 말미암아 도주우려도 없으며, 현행범 체포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휴대폰을 임의제출한 상태에서 순순히 연행되어서 증거인멸가능성이 없고 초범이고 여죄가 없으며 재범가능성이 없음을 피력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이후 많은 종류의 양형참작사유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현행범체포나 긴급체포되면 48시간내에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시켜야 하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영장이 발부되는데 영장실질심사를 기각시켜야 구속을 막을 수 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