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몰카현행범+구글드라이브 압수수색 혐의 해결❗ 

1️⃣사건의 개요 

✔️구글드라이브에 압수수색으로 과거의 영상구매까지 여죄로 추가됨

A는 여자친구 B와 성관계를 하던 중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였는데

B가 이를 눈치챘고, B는 현장에서 112에 신고를 하여 A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A로부터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아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A의 구글 드라이브에는 B 몰래 촬영한 다른 영상도 있었고 영상 구매한 음란물은 전부 구글 드라이브에 있었습니다. 이후 여자친구인 B는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A가 평소 촬영물을 구글드라이브에 저장하는 습관이 있으니 구글드라이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경찰은 구글 드라이브에 대하여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B와의 성관계 촬영물과 영상구매 한 뒤 저장해 놓은 수백개의 촬영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A가 구매한 불법촬영물, 아청물 등의 영상이 다수 있었는데 여죄가 추가 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해결 과정

A는 검찰로 송치된 이후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B와의 성관계 영상은 몰래 촬영한 것이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됨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상구매와 관련하여 일부의 영상은 불법촬영물, 아청물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A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청물 구매·소지·시청)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때는 저장 매체에 있는 모든 촬영물이 드러나기 때문에 혐의와 무관한 자료는 배제시키도록 변호사의 참관이 필요합니다. A는 뒤늦게 법률조력을 받아서 이미 많은 여죄가 발견되었고 혐의가 추가 되었습니다. 영상구매 목록 중에서 아청물의 고의가 없는 영상을 배제시켜야 처벌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