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실수로 불법촬영물 구매한 혐의 고의 없음 입증❗ 

1️⃣사건의 개요 

✔️야동이라고 구매했는데 불법촬영물이었음

A는 구매자로부터 받은 링크로 성인사이트에 들어가서 야동이라고 생각으로 영상을 다운로드 하였는데 알고 보니 불법촬영물이었습니다. A는 자신이 본 영상이 단순히 야동이라고 생각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될 때까지 그 사실을 몰랐으나 경찰 소환을 받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해결 과정

의뢰인 A는 평소 일부러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을 피하고 야동만 보는 사람이고 불법촬영물일까봐 매우 조심 하는 편인데, 이렇게 범죄에 연루되어서 상당히 당혹스러워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A가 판매자와 나눈 대화를 증거로 제출하며 A는 공무원이라서 형사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 매우 신경쓰고 조심하는 사람이고, 매번 야동을 살 때마다 영상 판매자에게 일일이 불법촬영물은 아닌지 확인을 한다는 점을 이 사건 구매는 물론 예전 구매 내역, 구매자들과 대화한 내용들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3️⃣ 결과

A에게 불법촬영물 고의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성인사이트 있는 야동 중에는 불법촬영물도 있습니다. 즉 성인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이후 유포한 영상을 말합니다. 겉으로 봐서 구별이 잘 안되며,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불법촬영으로 고소를 한 상태이고 본인이 본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을 면하려면 고의 없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