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지하철 성추행 중 경찰에 의해 적발된 사안 해결❗ 

1️⃣사건의 개요 

✔️지하철 성추행을 하던 중 경찰에 의해 적발됨

의뢰인은 지하철 내부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여성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한 채 음란행위를 하던 중 지하철 경찰에 의해서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이 제시한 CCTV영상에 의하면 의뢰인은 이미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 지하철 성추행을 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해결 과정

경찰이 촬영한 채증영상, CCTV영상에 의해서 몇 건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됨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받는 것을 전략으로 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죄)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 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5️⃣ 쟁점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처벌을 낮추고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양형참작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면 최상의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