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단톡방에 올라온 아청물로 아청법 시청+소지죄 혐의❗ 

1️⃣사건의 개요 

✔️단톡방에 올라온 아청물로 아청법 시청죄 혐의를 받게 됨

A는 친구 B가 미성년자 C와 사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B는 C와 사귀고 성관계를 하면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B는 자신이 C와 사귀면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에 성관계 영상을 업로드 하였습니다. 그 단톡방에는 A도 있었는데, A는 너무 바빠서 단톡방에서 주고 받는 대화내용을 거의 읽지를 못했고 영상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후 미성년자 C의 부모가 B를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청물제작죄로 고소하였고, B의 휴대폰을 포렌식 하면서 단톡방에 성관계 영상을 올린 것이 드러났습니다. 단톡방 구성원들은 아청물 소지죄, 아청물 시청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해결 과정

의뢰인 A도 아청물 시청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A는 카톡을 거의 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카톡으로 받은 영상을 다운로드 하지도 않았고 플레이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A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하여 그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A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4️⃣ 관련법 규정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시청)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아청물 소지죄가 되려면 아청물을 다운로드 해야 합니다. 카톡에 올라온 영상을 재생조차 하지 않았다면 시청죄와 소지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