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여행 중 만취하여 자고 있던 친구를 유사강간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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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23. 9. 28. 08:15경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가 술을 많이 마시고 옆방에서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A씨는 새벽에 잠에서 깼는데, 옆에는 여성 B씨가 자고 있었고,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B씨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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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날, A씨는 필름이 끊겨 잠이 든 이후의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평소처럼 행동하였는데, 다른 친구들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느냐? 어제 새벽에 너가 B씨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B씨는 큰 충격을 받고 곧바로 경찰서로 갔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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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그동안 술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사고를 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고를 친 것도 모자라 그 사고도 준유사강간이라는 구속 가능성이 높은 매우 중한 성범죄라고 하니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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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부모님을 부양해야 했으므로 어떻게든 구속만큼은 피해야만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준유사강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자는 제297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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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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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④ B씨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B씨와의 합의에 주력한 끝에 조기에 B씨와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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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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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⑥ B씨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⑦ 공판기일 전에 A씨에게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⑧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한 뒤,

  ⑨ 선고기일 전까지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꾸준히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참고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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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법적으로 가능한 최저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면제받음으로써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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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죄는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만큼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