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친구들과 여행 중 만취하여 자고 있던 친구를 추행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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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24년도 어느 날 친구들과 펜션으로 여행을 갔다가 술을 많이 마시고 옆방에서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A씨는 새벽에 잠에서 깼는데, 옆에는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여성 B씨가 자고 있었고,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B씨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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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날, A씨는 필름이 끊겨 잠이 든 이후의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평소처럼 행동하였는데, 같이 여행을 간 다른 친구 C씨로부터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느냐? 어제 너가 B씨를 막 만졌다. B씨는 큰 충격을 받고 먼저 집에 갔고, 곧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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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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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그동안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사고를 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갑자기 사고를 친 것도 모자라 그 사고가 추행이라는 파렴치한 성범죄라고 하니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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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이기적이지만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준강제추행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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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저는 A씨와 상담하면서 "B씨의 고소가 확정적이라면 자수하는 것도 선택지로 고려해야 한다. 우선 자수서를 언제든지 접수시킬 수 있도록 준비한 다음 B씨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겠다. 만약 합의가 바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수서를 접수시켜서는 안 된다. 괜히 자수서를 잡수시켰다가 합의가 되면 아예 기록도 남기지 않을 좋은 기회를 날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많은 성범죄를 변호하면서 터득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B씨의 반응을 보고 최적의 대응을 하겠다."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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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이후 저는 B씨에게 사과와 합의의 의사를 전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전송하였고, 얼마 뒤 B씨의 고소대리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기 전에 이미 선임되어 있었고, 고소장은 다 작성하여 이제 접수만 남은 상황이었다. 합의 조건만 맞으면 합의할 수 있다."라는 연락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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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이에 저는 A씨로부터 위임받은 합의금의 액수 내에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하면서 향후 B씨가 신고, 고소 등 어떠한 형태로든 수사 개시 요구를 할 수 없게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합의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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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고소 전에 합의를 마무리함으로써 어떠한 성범죄 기록도 남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