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클럽에서 만나 원나잇 후 유사강간 고소당한 혐의❗ 

1️⃣사건의 개요 

✔️클럽에서 만난 여자와 하룻밤을 놀고 헤어짐

A는 토요일 저녁 강남역에 있는 클럽에 갔습니다. A는 클럽에서 MD를 통해 여성 B를 소개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룸에서 술을 마시다가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결국 클럽을 나와서 모텔로 가기로 했습니다. 객실에 들어가서 A는 삽입을 하려고 했으나 술을 너무 마셔서 성교가 제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시도를 했으나 결국 헤비패팅만 하다가 끝났고 둘 다 피곤하고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체크아웃 시간에 일어난 두 사람이 속이 안 좋아서 해장국집에 가서 해장을 하고 각자 귀가를 했습니다. 이후 B는 A에게 잘 들어갔냐는 카톡을 보냈으나 B는 읽씹을 하였습니다. 원나잇 이후 A는 B로부터 유사강간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해결 과정

24시 민경철 센터는 의뢰인 A의 경우, 원나잇 이후 흔히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는 사건 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성관계 자체에 강제력이 없었고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관계 이후의 정황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고 이에 대한 변호인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모텔에서 나올 때의 CCTV, 해장국집의 CCTV를 보면 두 사람은 매우 다정해보였고, 특히 B는 A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B는 A와 교제를 하기를 기대하였는데 A가 카톡을 읽씹하자 원나잇으로 끝났음을 알고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서 A를 유사강간으로 고소했다는 취지의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원나잇 이후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등으로 고소당하는 일은 매우 흔합니다. 말 그대로 하룻밤 정사일 뿐인데, 상대방이 하룻밤으로 끝나면 이에 실망하거나 앙심을 품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강간이나 유사강간 등의 성범죄가 되려면 성행위 자체를 강제적으로 해야 합니다. 본죄는 성행위 자체를 결정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지, 두 사람의 장기간의 교제를 보호하는 죄가 아닙니다. 또한 성행위 자체를 스스로 결정해서 한 이상, 그 다음날 후회가 막심하거나 수치심 등이 생겨도 성범죄가 될 수는 없음은 당연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