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오픈채팅에서 만나 미성년자 성매매로 고소당한 사건❗ 

1️⃣사건의 개요 

✔️성인인 줄 알았으나 미성년자 성매매로 고소당함

A는 오픈채팅을 통해서 B와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B는 자신이 대학생이라고 하면 대학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던 중 A는 많은 공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화가 잘 통한다고 생각하고 A는 B와 만남을 갖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나서 저녁을 먹고 호프집에 갔습니다. A는 B가 생각보다 예뻐서 무척 마음에 들었는데 B는 자신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뉘앙스를 비췄습니다. A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으나 B가 마음에 들어서 결국 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해결 과정

A는 이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의 소환을 받았습니다. A는 자신이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항변했으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B와 만나면서 돈을 지급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B는 대학생이었습니다.

A는 B가 대학생이었다고 항변했으나 경찰은 교복을 입고 온 B와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여서 A의 말은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B가 정말로 성인처럼 보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두 사람이 만났던 장소인 음식점, 호프집, 모텔에 있는 CCTV에 대해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CCTV를 확보하여 영상을 확인한 결과 B는 긴 머리에 굵은 웨이브를 넣고 염색을 하고 있었고, 짙은 화장을 하고 하이힐을 신고, 화려한 젤 네일을 받은 모습이 확인되었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미성년자 성매매 부분은 [무혐의]로 되었고, A는 일반 성매매 혐의로 송치되었으나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4️⃣ 관련법 규정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미성년자성매매)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5️⃣ 쟁점
미성년자성매매의 경우, 미성년자임을 알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여자가 성인이라고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자는 성인이라 알고 성매매를 하였으나 이후 여자가 미성년자 성매매로 고소를 하고, 특히 고소인 진술을 위해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여자는 교복이나 후드티를 입는 등 명백히 학생으로 보이게끔 외모를 강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벗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