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명책임과 관련하여, 소득처분에 의한 의제 소득으로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매출 누락 등 익금에 산입할 금액이 있다는 사실, 그 익금 산입액이 사외로 유출된 사실,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106조가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소득 처분을 하였다는 사실만을 주장, 입증하면 됩니다.
2. 특히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의 경우 익금산입액이 '사외로 유출된 사실' 및 그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사실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는데, 법인의 대표자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설령 그 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 11108 판결 참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사외 유출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법인이 매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 매입비 등 원가 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라는 판시(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누 630 판결)를 통하여 사외유출 및 입증 책임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또한 대법원은 '상호신용금고의 수익으로 되는 부외부채의 상대 계정인 현금이 신용금고의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이상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면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그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이 되는 것이다.'라는 판시(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 5303 판결)를 통하여 사외 유출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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