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합의 하에 성관계 후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혐의❗ 

1️⃣사건의 개요 

✔️A는 B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었으나 준강간죄로 고소당함.

A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술집에 가서 소주 두병을 마시고 술집에서 A는 B를 부축해서 나왔습니다. A는 여자를 택시에 태워 집으로 귀가시켰는데 B는 중간에 내렸고 A에게 전화하여 다시 만나자고 요구했습니다. A는 B를 다시 만나서 집에 보내려 했는데 B가 집에 안 간다고 해서 B가 원하는 대로 모텔에 데려다주었습니다. 모텔 CCTV를 보면 B가 먼저 들어가고 A가 뒤따라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4층까지 계단을 이용해서 걸어 올라갔습니다. 객실에 들어가서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A는 해도 되냐고 물었고 B는 좋다고 해서 삽입을 했습니다. 성관계를 하던 중 B가 갑자기 중단할 것을 요구하더니 A에게 방에서 나가달라고 말해서 A는 귀가했습니다. 이후 B는 잠에서 깨어나보니 A가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다면서 A를 준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해결 과정

B가 잠들어 있었는데 A가 간음을 한 것인지, B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객실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입증할 증거는 없었고 A는 매우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말을 들었을 때, 별다른 이유도 없이 변덕을 부리는 B의 행동이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B가 혼자 있을 때의 행동을 알 수만 있다면 의외로 단서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A가 사건당일 불러준 택시 기사와 접촉하여 B가 차안에서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당시 상황이 녹화가 되어 있어서 상황 파악이 되었습니다. B는 통화 상대방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하고 이후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말했습니다. 새벽에 B가 전화하면 데리러 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행동임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결국 A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4️⃣ 사안의 핵심

🔸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모텔 내부에서 준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안했음을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증거를 찾거나 객관적 정황증거를 통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