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기소유예 골든 타임이 

내가 아무렇지 않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라고 장담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본인은 크게 기분이 나쁘고 신경 쓸만한 말과 행동이 아니라고 단정 지으며, 다른 상대에게 함부로 할 경우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일로 법적 고소를 당하는 일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범죄와 연결되는 경우도 있는데, 관련되는 혐의는 강제추행죄를 말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 사람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멋대로 몸을 만지거나 스킨십을 하였을 때 성립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은 반항을 불가하게 만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인정이 되고 협박은 공포와 불안을 줄 수준으로 해악을 고지하였다면 인정됩니다.

이렇게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이 모두 충족하여 타인에게 성적 피해를 준 사안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바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본 혐의에 대한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마주하고 있다면 빠른 시일 내로 성범죄 혐의에 대해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를 만나 선처를 받기 위한 대책을 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을 포함하여 성범죄로 보고 있는 모든 혐의들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을 받는 것으로 확정이 되면, 추가적으로 성범죄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따라붙게 됩니다. 보안처분이라는 것은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 발생을 막기 위해 징역 또는 벌금이 선고되는 것과 별개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DNA 채취 및 보관 등 여러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 혐의에 무거운 처벌을 받고 동시에 이 같은 처분 조치까지 받게 되면 일상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영향이 생기게 됩니다. 대표적인 하나를 말해 보면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붙고 취업에 제한이 생겨 돈을 벌 수 있는 경제적인 활동이 불가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 때 바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해 혼자서 첫 수사부터 모든 과정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하고 대응하게 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성을 잃을 수 있기에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에 대해 깔끔하게 용서를 받길 바란다면 자신이 한 범죄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다시는 똑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다짐을 보여주도록 해야 합니다. 범행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로 계속 한 행동을 부인할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 판단되어 더욱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

친구와 술을 마신 후 친구 아내를 강제추행하게 된 사건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너무 과음을 하게 되었고, 이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는 친구 아내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술을 마셔 기어이 없다는 것이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닌 오히려 역효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더해 최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 성범죄라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사건에 대해 면밀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당시 의뢰인이 마셨던 술의 양을 객관화 시켜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하였고,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와 라포를 형성하여 피의자가 사죄하는 마음을 잘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