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침입신고 기소유예 올바른 대비로 

사람이 사는 집, 직원이 아닌데 회사 건물 내부로 문을 따고 들어온 상황에서는 주거침입, 건조물침입죄로 형사상의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거주하고 관리하는 공간에 무단으로 문을 개방한 후 들어가게 되면 형사사건이 되겠지만,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 함부로 들어갔을 때에는 성범죄 사건이 됩니다.

형사사건도 당연히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더욱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남성이 여성 탈의실 및 화장실에 성적 욕망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반대로 여성이 불순한 목적으로 남자 화장실 또는 탈의실에 침입한 내용으로 신고가 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성립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혐의는 본 법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으로 화장실, 목욕탕, 모유 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였을 때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립이 되는 것이라 하고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보안처분도 받게 되는데, 이는 화장실에 침입한 사실 즉,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라는 성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질 시 따라오게 되는 것으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다양한 조치들이 있습니다. 이는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적용되는 것으로 징역이 아니니 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징역 및 벌금이 내려지고 보안처분도 받게 되면 살아가는 것에 있어 여러모로 많은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불이익은 모두 일상과 경제적인 부분에 직접적으로 타격이 가해지는 부분으로 신속히 혐의에 대해 대응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즉각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화장실 침입 문제를 포함한 그 외에 모든 성범죄 사건에 혼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절대 간결한 부분이 아니므로 초기 수사 과정부터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혐의에 대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화장실에 침입한 적이 없다고 범행에 대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처를 받으려 하는 입장에서 자신이 저지른 일에 잘못됨을 알아차리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사실을 숨기고 상황을 억지로 바꾸려는 행동을 하게 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바라던 결과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을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며 법리적 조언에 따라 대응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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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후 30분간 용변 보는 소리를 들은 사건

의뢰인은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30분간 머무르며 불특정인들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들으며, 성적 욕구를 충족하다 적발되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잘못된 판단으로 화장실에 침입해 머무른 잘못에 대해 크게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 최근 매우 엄격히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성범죄 사안으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저질렀을 당시 대기업에 재직 중이었기에 형을 선고받게 되면 회사 생활에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범죄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살핀 후 사건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문제를 또다시 일으키지 않겠다는 즉,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건 해결에 필요한 양형 자료 목록과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였고, 경찰 조사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현재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며 최대한 선처를 요청하였고, 마지막으로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양형 자료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사건을 풀기 위해 변호를 하였고 그 결과로 본 사안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