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집행유예 집중 조력을 

대한민국 법 기준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는 사회인으로 가기 바로 직전의 단계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즉,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진 아이가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변에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들도 확실하게 알려주어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어른이 된 사람이 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를 해주어야 하는데, 올바른 것을 가르치기는커녕 나쁜 상황에 처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각하다고 보는 일은 사회적으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 사건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만약 미성년자 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피해를 주는 불순한 행동을 하게 될 경우 아청법 위반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에 관한 법률을 간략하게 말한 것으로, 청소년 성 보호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 벌어진 강제추행, 강간, 성매매, 성 착취 모든 성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형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혹은 청소년의 반항을 억압하고 공포심을 주는 폭행과 협박을 사용하여 함부로 몸을 만지고 스킨십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폭행 및 협박을 이용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였을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SNS 메신저로 카카오톡과 같은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미성년자에게 접근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작한 행동이 적발된 경우에는 아청법 위반 성 착취 혐의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받게 되며,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관련 대화에 참여시킨 사실에 있어서는 3년 이내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내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청법 위반 성범죄 혐의에 있어서는 모두 하나도 빠지지 않고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형사상의 처벌이 선고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혐의는 아청법에서 벌금형조차 규정되지 않은 것들 것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연루가 되면 상황이 매우 심각한 문제이니 절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속히 변호사를 통해 해결 방안을 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아청법에 대하여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신상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근무 중에 있는 곳에서의 퇴사 조치, 비자 발급 제한, DNA 채취 및 보관, 전자발찌 부착 등 성범죄자에게 부과되는 보안처분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아청법에 대한 처벌 위기로 보안처분까지 받게 될 상황을 잘 풀어나가길 바란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조력을 가까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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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들을 추행한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사건

의뢰인은 매장 점주로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들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일을 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 3명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강제추행을 하여 결국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아청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무제를 일으켜 이러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처벌이 매우 강화되고 있는 아청법 위반 사건으로 실형으로 인한 구속 등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밀하게 이야기를 나눠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이후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잘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동석은 물론 재판에 출석하여서도 양형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들 3명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하게 되었으며, 법원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다시 한번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위해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본 사안에 있어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