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 피해자, 도와 5,000만원 배상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음란물 유포죄는 강한 전파력으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큰 만큼, 법원에서는 혐의에 연루된 가해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한 잣대로 형량을 부과합니다.

때문에, 음란물 유포죄 처벌수위를 살펴보면,

단순 음란물 배포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 촬영물 배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물론, 음란물 유포죄의 경우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외에도 음란물 삭제, 합의금 등을 받아 자신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가해자에게 이러한 피해배상을 받아내는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으며, 자칫 잘못했다가는 너무나도 적은 비용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란물 유포로 피해를 입었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음란물 유포 피해자, ‘이것’을 꼭 명심하세요.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듯, 가해자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전달해야 하며, 이러한 금액은 피해정도, 사회적 지위, 직업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음란물 유포죄와 같이 피해가 매우 큰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높은 합의금을 제시하고, 음란물 삭제와 같은 비용도 모두 가해자가 부담하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제가 수많은 사건을 진행해 본 결과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자신이 삭제 비용을 감당했으니, 합의금으로 적은 비용밖에 주지 못한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 및 협박하는 상황도 있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하는 상황도 빈번한데요.

게다가 피해자들이 소극적으로 나오는 자세를 이용하여 무죄나, 무혐의 및 선처를 구하는 행동까지 하는 가해자가 많은 만큼, 피해자분들은 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때문에, 음란물 유포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가해자를 고소하고, 경찰조사가 끝나기 전에 증거자료 및 진술 등을 통해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더불어 삭제에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하여 가해자에게 부담하라고 말해야 하며, 피해정도 등을 파악하여 최대한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만, 이 과정을 홀로 진행했다가는 트라우마가 생기거나, 매우 힘든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때는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합의부터, 경찰조사까지 함께 동행하거나, 변호사가 대리로 출석하여 피해자분들의 트라우마를 방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란물 유포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같이 피해자분들을 도와드리는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음란물 유포 피해자, 도와 5,000만원 배상받은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해자 : 음란물 삭제 비용 전액 부담, 합의금 5,000만원>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해자인 A씨와 교제하는 중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적 장면을 촬영하거나, 서로의 신체 사진을 공유하시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이가 틀어지고 헤어진 이후 가해자인 A씨가 N번방과 동일하게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의뢰인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면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경찰서를 찾아가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였지만, 경찰관들의 안일한 태도로 오히려 고소장이 반려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해를 회복하고, 음란물을 삭제하고자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우선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경찰들이 “이런 걸로는 고소가 어렵다.”라며, 돌려보냈다는 점을 파악하고 큰 분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우선 고소부터 먼저 진행하자고, 제안을 드렸지만, 앞서 경찰관의 얘기로 인해 트라우마가 생긴 의뢰인은 고소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해부터 회복하고자 의뢰인에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물어보았고, 고민 끝에 의뢰인이 이를 수락하며, 본 변호인은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아내기 위해 준비하였는데요.

때문에, 본 변호인이 대리로 가해자와 만나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이와 더불어 성관계 영상, 사진, 유포되어 있는 음란물 등을 가해자의 비용으로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음란물은 삭제하겠지만, 삭제하는 비용을 내가 부담했으니, 합의금으로 400만원이라는 적은 금액밖에 못 주겠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는데요.

이러한 태도에 화가 난 본 변호인은 가해자를 강하게 질책하였고, 부모와도 소통하며, 합의금을 조율하고,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아낼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결과]

그 결과 가해자가 처음 제시한 금액의 10배에 달하는 5,000만원을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삭제하는데 모든 비용을 가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처럼 음란물 유포죄는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큰 범죄에 해당하지만,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적은 금액 등을 제시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 이를 통해 조금이나마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