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권광우 변호사입니다.
사이버불링뜻을 알고 계신가요?
인터넷상의 집단 괴롭힘을 뜻합니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스마트기기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만큼 메신저와 SNS를 이용한 사이버 폭력 또한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의 한 유형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이버불링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사이버불링, 의미는?
'학 교 폭 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 교 폭 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 폭 력', 따돌림, '사 이 버 폭 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불링은 모바일 메신저,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대상을 지속·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뜻합니다.
크게 다수의 네티즌이 특정 인물에게 과도하고 비이성적인 비난을 퍼붓는 형태와 학교폭력의 사이버 형태로 나뉩니다.
언제 어디서든 시공간의 제약 없이 폭력이 일어날 수 있지만, 피해 사실을 곧바로 알아채기 힘들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의 양상은 피해 학생을 괴롭히거나 모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선 데이터와 기프티콘, 게임 아이템을 빼앗는 등 모바일로 금품을 갈취당하는 사례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다.
- 사이버불링, 명백한 범죄입니다
사이버불링은 학폭위 처분은 물론, 형사•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다만, 한 행동에 비해 상당히 무거운 처분 및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심각한 사안이므로 왜곡된 사실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합니다.
이처럼 혐의가 과도하게 부푼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건 발생 정황과 사실관계, 증거 유무, 사건 당사자들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억울함을 법리적으로 드러내며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면 피해 학생의 경우, 피해 증거를 수집하여 확실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SNS 계정을 삭제하는 등 감정적 대응은 피해야 하며, 증거 자료를 삭제하여 복원하기 어렵다면 데이터복구 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가해 학생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역시 전문 변호사의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이버불링뜻 등 오늘의 이야기와 관련하여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학교폭력 및 민·형사 사건에서 무수히 많은 사건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가 있는 저희 법무법인 강건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차원이 다른 전문성으로 적절한 대처 방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