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재판 과정은 

중학교 1학년 A군이 게임을 못하게 한다고 고모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A군은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 체포 후 바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돌봐주던 조카에게 흉기에 찔려 병원에 이송된 고모는 결국 숨지게 되었는데, 경찰 조사결과 A군은 순간 분을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으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나이에 해당됩니다. 

이들은 형사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으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년보호재판 대상으로 촉법소년 외 우범소년이 있는데  이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여도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