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에 쓴 글 내용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Question

상대방이 네이버 카페를 통해 저희 아이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씁니다.
다만 제 아이에 대한 이름을 밝힌다거나 인상착의를 올린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분은 제가 그 카페에 본인이 쓴 글을 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안좋은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인성이 바닥이다. 정신 나간 아이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내용은 제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게 없나요?

그리고 본인 sns계정이 아닌 자동 로그인 되어 있는 타인의 계정에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DM내용을 확인하고 그 DM에 있는 내용을 캡처해서 타인에게 유포하였으며 그 DM단톡방에서 대화를 나눈건을 문제삼아 교육청에 신고하였습니다.(약3~4개월동안 몰래 봄)
그 내용에 자신에 대한 험담이 있었고 그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여 민소도 진행예정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DM계정을 본것은 잘못이 아닌가요? 
다수가 단톡방에서 한명을 험담(뒷담화)했다고 하면 
이게 학폭위가 열릴 사안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명숙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DM 계정을 몰래 보고 유포한 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정통망법에서는 타인의 정보를 침해, 누설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DM을 보고 이를 유포하기까지 했다면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2. 다수가 단톡방에서 한명을 험담했다면 역시 정통방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3. 최근 법원은 당사자가 없는 단톡방에서 한 욕설도 학교 폭력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만큼 사이버불링에 대한 경각심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향을 고려하였을때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릴 사안으로 보입니다. 
4. 네이버 카페에 게시되었다는 질문자님의 자녀에 대한 글을 보아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 글을 통해 자녀가 특정된다면 이 또한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온라인 상의 글은 전파가능성이 매우 높고 훼손된 명예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일반 명예훼손보다 중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5. 상담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부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