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 관련 질문

Question

사이버 명예훼손및 모욕죄 유명인대량고소가 어떤식인지 궁금합니다.
1.보통 조사연락이 오기까지 몇개월걸리나요?
2. 초범이고 쓸때 당시 고딩이었고 지금도 7개월 남았습니다 변호사 없어도 소년보호 가능할까요?
3.실형이나 벌금형까지 간사람들은 몇년동안 꾸준히 악플을 쓸정도로 심각한사람들만 해당인가요?
4.소년보호나 조건부 기소유예 선고받으면 방사선사 하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전경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시라면
보통 조사 연락까지는 3개월에서 6개월도 걸릴 수 있습니다.
유명인의 대량 고소의 경우에는 피고소인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구체적으로 적으신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그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소가 되시더라도 각하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질 것이며,

만약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이라면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이시므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범죄로 실형이 되는 경우는 장기적이고 악질적인 경우에 해당하나
벌금형의 경우는 표현이 경미하더라도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그 이후에 표현 내용에 따라서 변호인 선임 여부를 고민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고준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①】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 사건에서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이 사건을 배당받아 피의자 신원을 확인하고 조사 일정을 잡게 됩니다. 통상 고소 이후 1~3개월 내에 조사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으나, 사건 처리 속도와 경찰청 인력 사정에 따라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②】 초범이고 당시 미성년자(고등학생)였던 경우, 소년법이 적용되어 일반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도 소년보호처분이 선고될 수 있으나, 조사 과정에서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잘 보여야 합니다. 다만, 조사 태도와 합의 여부,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 실형이나 벌금형까지 가는 경우는 단순히 한두 차례 악성 댓글을 단 경우가 아니라, 수년간 반복적·집요하게 악플을 작성하거나, 모욕·비방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초범, 특히 미성년자 시절의 단발성 또는 단기간 행위라면 실형이나 중한 벌금형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④】 소년보호처분이나 조건부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사선사 등 전문직 면허 취득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식 재판을 통해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형사처벌 경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건 진행 과정에서 최대한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 선에서 마무리되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론
현재 상황이라면 초범, 미성년자, 단기간 행위라는 점에서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크며, 방사선사 진로에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조사 단계에서의 태도와 합의 여부가 중요한 만큼, 가능하다면 변호사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 관련 유명인 대량고소 사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연락 시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고발 접수 후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건의 규모나 수사기관의 업무량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 미성년자이시고 초범이라는 점에서 소년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 없이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실형이나 벌금형까지 받는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이고 악질적인 악성댓글을 장기간 작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초범이고 일회성 또는 소수의 댓글이라면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이나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 방사선사 자격 취득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 관련 자격증의 경우 결격사유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반성문 작성, 증거자료 정리, 합의 가능성 검토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 충분한 준비를 통해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함께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김정묵 변호사 · Answer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죄의 경우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이 사건을 배당받아 피의자 특정 후 조사 연락을 하는 데까지 보통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리며, 피해자가 많거나 자료 검토가 복잡할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상황처럼 고등학생 신분에서 작성한 글이라면 초범 여부, 반성 정도, 이후 행위의 중단 여부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며 통상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 조건부 기소유예 등이 가능성이 큽니다. 실형이나 벌금형까지 가는 사례는 동일인을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비방하거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소년보호처분이나 조건부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신원조회상 전과로 남지 않아 면허 취득이나 방사선사 자격 자체에 직접적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재범 우려가 있거나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반성문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등 적극적 태도가 필요하며, 추후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없도록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보통 조사연락이 오기까지 몇개월걸리나요?
>> 최대 1년도 걸립니다.

2. 초범이고 쓸때 당시 고딩이었고 지금도 7개월 남았습니다 변호사 없어도 소년보호 가능할까요?
>> 현재 만18세라면 변호사 조력 없이는 형사사건으로 송치됩니다.

3.실형이나 벌금형까지 간사람들은 몇년동안 꾸준히 악플을 쓸정도로 심각한사람들만 해당인가요?
>> 실형은 심각한 사안이나 벌금형은 아주 경미해도 내려집니다.

4.소년보호나 조건부 기소유예 선고받으면 방사선사 하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 문제 없습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공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미성년자의 온라인 상 모욕, 명예훼손 사건 해결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유선종 변호사 · Answer

1. 명예훼손 및 모욕죄 대량고소 후 보통 고소인 조사와 피의자 연락까지는 수사기관 사정에 따라 3~6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초범이고 고등학생이며 7개월 남은 상태면 소년보호 처분이 가능하나, 변호사 조력을 받으면 더 유리합니다.
3. 실형이나 벌금형 선고는 주로 피해가 심각하거나 악플을 장기간 지속한 경우이며, 단기간 또는 경미한 사례는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소년보호나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도 직업상격 등 불이익은 최소화되나, 일부 직종은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절차가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법률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걱정이 크시겠지만, 차분히 준비하고 전문가 조언을 받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따로 문의주시면 더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