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에 댓글을 달았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Question

제가 어떤 웹툰에 
"이거 표절작인거 모르는거임?" 이라는 내용을 썼었는데,
어제 5월 8일경 명예훼손으로 그 댓글이 고소당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세한 상황 설명을 위해서
제가 댓글을 단 작품을 A, 그 작품이 표절했다고 생각했던
본래 작품을 B로 가정해보겠습니다.

2021년 겨울쯤, 저는 B작품의 작가 블로그에
A작품이 B작품을 표절한거같다는 글과 증거사진들이 올라온걸 보고, 정말 표절한거 같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2022년 6월에, 아직도 연재중인 A작품을
보고 위와 같은 댓글을 적었던 것입니다.

A 작가님께서
'표절' , '동북공정' 이런 키워드가 들어간 댓글들을
전체고소 하셔서 저도 고소당한것 같습니다..
저같이 고소당한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제가 아직 미성년자고, 경찰서 가는게 처음인데
조사 받으러가서 어떻게 말해야 잘 풀릴?까요 ㅠ
벌금 내야할까봐 무서워요....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온라인상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공연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웹툰에 대한 댓글이므로 작가를 직접적으로 지칭하지 않았어도 문맥상 작가에 대한 발언임을 알 수 있어 특정성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글을 작성할 당시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던 경우라면 객관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라도 하더라도 그 건은 진실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아직 미성년자기 때문에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사안이 중하지 않은만큼 4호 이하의 경한 보호처분이 예상됩니다.
3. 다만 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소년보호처분 사실이 알려지면 소년보호처분과는 별도로 교내 징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므로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수사기록에는 남게되므로 향후 범죄 혐의로 입건될 경우 수사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소년보호처분을 이유로 민사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소년보호처분도 감수하실 수 없다면 부모님과 논의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초 경찰 조사시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시는 한편, 고소인을 상대로 합의를 하여, 사건이 법원으로 송치되더라도 종국적으로는 심리불개시(재판 자체를 열지 앟는 것)나 불처분(보호처분을 부과하지 않는 것) 등을 목표로 삼으실 수 있겠습니다.

소년사건의 경우 범죄의 경중보다는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종국 결정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소년부 판사들은 사선 변호사 선임여부를 기준으로 사실상 보호자이 보호능력과 보호의지를 기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과 논의를 진행해보신 후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단언컨대 소년사건에있어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