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서비스에 화를 참지못했다면? 리뷰명예훼손 손해배상 

SNS와 인터넷 등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리뷰를 작성했다가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확산 속도가 빠른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죄는 더욱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친절한 서비스에 화가 나 리뷰에 허위 사실 없이 진실한 내용만을 담아 작성한 경우에도 처벌받을까요?

1.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작성을 했다면?
형법 제307조에 따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설령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확산 속도가 빠른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더욱 가중 처벌을 받게됩니다.

명예훼손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의 목적을 필요로 합니다.

리뷰를 작성할 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작성을 했다면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됩니다.

그렇기에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다수의 사람들의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을 작성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리뷰명예훼손 손해배상, 문제에 휘말렸다면?

명예훼손이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리뷰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은 피하더라도 모욕죄, 업무방해죄 등 다른 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에 휘말렸다면 신속하게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리뷰를 작성하는 것은 소비자로서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의사 개진이지만, 표현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리뷰명예훼손 손해배상 등 오늘 이야기와 관련하여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각 분야에서 노하우와 전문성을 인정받은 변호사들이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