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도용과 관련한 법적 상담

Question

미성년자입니다. 타인의 사진을 도용해서 저인 것처럼 다른 사람과 채팅을 하고, 넷상연애와 유사한 것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희롱이나 상업적 목적이 이용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며 단순 그 타인의 사진을 도용했을 뿐입니다. 이 경우에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할까요? 도용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으며 반성하는 중입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사진을 도용당한 피해자가 알게 될 경우 민형사적 법적 책임을 물어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사건화가 된 상황은 아닌 듯하니,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지금과 같은 행위를 중단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세의 박영재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사건화 가능성은 낮아보이나 향후 해당 행위는 지양하시기 바라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권 변호사 · Answer

타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사용하여 자신인 것처럼 속이고 온라인에서 활동한 경우, 몇 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희롱이나 상업적 목적 없이 단순히 사진을 도용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형사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하는데, 단순한 사진 도용만으로는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서는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사칭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지만, 이는 주로 금융사기나 피싱 등의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때 처벌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칭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도용한 사진을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사이버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도용한 사실이 알려진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할 경우 법적 문제가 커질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타인의 사진을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안입니다. 반성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신중하게 행동하면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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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 대표변호사 이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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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실제 대화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세부 정황에 따라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2. 현단계에서 사건화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해당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미성년자 사건 조력에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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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 Answer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도용당한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정신적 피해 등으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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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자신인 것처럼 다른 사람과 채팅을 하고, 넷상 연애와 유사한 것을 한 경우, 도용당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희롱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된 적이 없고, 단순히 사진을 도용한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용당한 사람이 직접 고소를 해야 하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