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권광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합니다
초기 마약범죄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로 긴급체포 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마약(초범) 구속 처벌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 ㆍ관리를 적정히 함으로써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제 61조
마약 또는 임시 마약을 소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운반하였을 경우 유기징역 고의성에 상관없이 마약을 운반하는 것만으로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마약류의 사용 (복용, 투약)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마약류의 소지, 소유, 관리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마약류의 수출입, 제조, 매매, 알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대법원이 마약범죄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일반 소지 투약, 외국인, 미성년자 마약 혐의 등에 대해 엄중히 처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약범죄는 초기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로 긴급체포 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약했을 경우 섣불리 혐의를 부인을 할 경우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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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