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집행유예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직장인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평일에는 일을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에는 친구들과 놀러 가거나 집에서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유를 만끽합니다. 여기서 방 안에서 크게 하는 것 없이 멍 때리고 있다가 시간이 하염없이 흘러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헛되이 시간을 보낸 자신이 부끄러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 취미 활동이라도 만들어 보려 합니다.

취미에는 혼자서 가능한 것도 있지만, 꾸준히 오랫동안 하기 위해 그리고 항상 재미를 느끼기 위해 스케줄이 맞는 친구와 함께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신의 가까운 지인 중 아무도 되는 사람이 없다면 같은 분야에 관심을 가진 분들과 만나 주말을 알차게 보낸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요즘 오픈 채팅을 통해 대화부터 해본다고 합니다.

모바일 채팅 앱 그중 불특정인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그룹 채팅 방에서는 운동, 요리, 독서 등 다양한 분야로 나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방마다 일주일에 한 번 공원 뛸 사람, 디저트 위주의 요리를 배우려는 분,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분 이렇게 어떤 사람이 오길 바라는지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간혹 기본 공지에다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단어가 포함되어 있거나 애초부터 다른 사람에게 성적 피해를 줄 목적으로 대화방을 만드는 악질적인 유형들이 있어 심각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를 통해 성범죄 혐의를 저지르는 일들이 다수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 온라인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은 사람을 밖에서 실제로 만나 힘을 제압하여 억지로 성관계를 하였다면 강간죄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간죄는 대한민국에서 존재하고 있는 성범죄 중에서도 상당히 악해 강력 범죄로도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처벌 형량도 상당히 높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형법 제297조에 내용처럼 사람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혹은 공포를 조성하는 협박으로 압력을 가해 강간을 범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앱을 통해 바깥에서 실제로 만나 일어나는 강간죄는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피해를 주는 일들도 보이고 있는데, 만약 아직 대한민국 법률상 미성년자로 인정되어 있는 사람에게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을 때는 아청법 위반 강간죄로 인정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더 무거운 처벌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렇게 형법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살펴볼 수 있는 강간죄는 오로지 징역으로만 형벌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혐의에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킨 상황에서는 사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로 강간죄 사안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를 만나 선처를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명쾌한 대안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강간죄 사건에 있어 유죄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전자발찌 부착, DNA 채취 및 보관, 입 출국 제한 등 여러 가지 부수적인 처분도 내려지게 됩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성범죄 혐의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중 어떠한 것이 적용되더라도 일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간죄를 포함하여 그 외의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서는 변호사를 만나 각 단계별로 올바른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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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모텔에서 2회 강간한 사건

의뢰인은 틴더라는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연락을 주고받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께 모텔에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피해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간음을 하였고, 이에 강간죄로 신고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되어 사건이 진행되게 되었고, 피해자는 도움 요청 등을 하였던 상황이라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으며 중범죄었기에 엄벌이 내려지는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 깊이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후 필요한 적절한 양형 자료 수집에 힘쓰게 되었으며, 수사기관 조사에도 동석하여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사건에 대해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의하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와 라포를 형성한 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법원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선처를 위해서 적극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강간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