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 합의로 선처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 사건 당일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던 중 발각되어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여자화장실과 도로에서 여성들을 몰래 찍은 사진을 갖고 있었던 의뢰인은 이 계기로 인해 전에 촬영했던 사진까지 발각되었고, 이로 인해 건조물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황스럽고 불안한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N번방 사건을 비롯하여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역시 그 처벌 수위가 대폭 상승하여, 이전에는 다소 중하지 않은 사건에 한해서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났던 사건들이 이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의뢰인 또한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실형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건조물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두 가지 혐의를 받게 되었기에,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경찰 조사부터 재판 끝까지 의뢰인과 동행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검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일반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있는 상황에서 조사와 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함께하였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또한 이번 사건은 범행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더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의뢰인의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촬영 파일을 유출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접촉이나 연락을 극도로 꺼려하므로 개인의 힘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처벌만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