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독자간음, 위력 행사 없으므로 혐의없음 

​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고용 관계로, 상대방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1일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함께 근무를 하던 중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먼저 호감의 표시를 보였고, 두 사람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은 의뢰인이 고용 관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자신을 간음을 하였다며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받게 되어 막막한 심정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형법 제303조에 규정된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의 죄는, 업무, 또는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 행위는 자기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목적을 이루려는 행위이므로 비교적 그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보호 또는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업무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충분한 영향력이 있으며,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질 또한 매우 나쁘게 평가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그 행위가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의뢰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서 간음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자신이 상대방의 주장대로 위력으로서 상대방을 간음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추후 다시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절차와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과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진술을 제대로 구별할 수 없을 것이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진행하는 조사에서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진술을 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첫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술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피감독자간음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고용 관계로 피의자의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어야 하며, 피의자가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고용 관계로 의뢰인의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은 맞지만,

▲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한 점

▲ 의뢰인과 상대방이 함께 있었던 장소가 상대방의 거절 의사가 있었다면 언제든 의뢰인을 뿌리치고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장소였던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위력으로 상대방을 간음하려 하였다는 고의 및 그러한 사실이 없었고, 의뢰인에게 피감독자간음의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