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강요/감금,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고용 관계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직원이었으나,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 호감을 갖고 사적으로 만나며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상대방에게 호감이 있던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정식으로 사귀어 달라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고,

평소에도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려는 의도에서 상대방에게 자주 장난을 쳐오던 의뢰인의 행동에 불편을 느낀 상대방은 이러한 의뢰인의 신체 접촉을 피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운행 중인 차 안에서 내리려고 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말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동을 오인하여, 수사기관에 의뢰인을 고소하였으며, 의뢰인은 강제추행, 강요, 감금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한 기업을 대표하고 책임지는 자리에서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가 있는 사람으로, 위 세 가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에 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N번방 사건을 비롯하여 최근 사회 분위기상 성범죄에 대한 대중의 비판이 매우 거세졌으며,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또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강요, 감금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이 실제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부분을 입증하지 못하고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성범죄 사건에서 따라오는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 등의 부수적인 처분으로 인해 여러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추후 다시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절차와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과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진술을 제대로 구별할 수 없을 것이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진행하는 조사에서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진술을 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첫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술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상대방의 진술, 사건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강요, 감금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수사기관에 

▲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만나온 사이인 점

▲ 이 기간 동안 두 사람은 상호 스킨십 등 애정표현을 하는 사이였다는 점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강요’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점

▲ 의뢰인이 상대방을 강압적으로 ‘감금’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