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제추행, 무죄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사건 당일 지인을 만나 음주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잠을 자기 위해 숙소로 들어갔는데, 음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피해자를 보고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말았습니다.

이 후, 의뢰인의 신체 접촉을 불쾌하게 생각했던 피해자는, 의뢰인을 성추행 혐의로 신고하고 말았고,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진술 후 진술했던 내용을 다시 번복할 수 없을뿐더러 사건의 처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관련 답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불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쉽게 구별하지 못하는 의뢰인에게 각 진술과 근거 자료의 상관관계를 설명, 안내해주었으며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그에 따른 변호인 의견 주장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고소인의 주장에 기본적인 신뢰를 부여하고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을 익히 알고 있던 변호인은 본건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목격자들의 상반된 진술을 들어 피해자측의 주장에 모순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부각시켜, 의뢰인의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내용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가 없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있었던 행사의 일행들 사이에서 남성 숙소로 정해져 있는 숙소가 아닌 여성 숙소로 정해져 있는 숙소로 침입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하였다는 검찰 측의 주장에 대해서,

의뢰인에게 방실침입에 성적 목적을 위한 고의가 없었으며, 이는 주거침입강제추행의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유죄로 인정된 일부분의 강제추행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 비교적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주거침입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일부무죄의 판결을,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