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향정), 구매한 사실 있었으나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 날 해외 사이트를 통해 성적 흥분을 돕는 의약품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으로 인해 충동구매를 했던 의뢰인은 구입한 의약품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폐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처음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최근 마약류 범죄가 늘고 있으며 신종 마약류가 해외 사이트와 sns를 통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죄질에 따라 실형을 내리는 등 엄격하게 다뤄지는 추세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또한 법이 개정되어 임시마약류로 분류된 신종마약을 구매하였기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추후 다시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절차와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과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진술을 제대로 구별할 수 없을 것이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진행하는 조사에서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진술을 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첫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술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맞는 양형 자료의 수집과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

개인의 판단으로 혹은 당황하여 순간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범행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더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의뢰인의 '인정 사건'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사용자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