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경찰 불송치를 이끄는 핵심 #카카오톡통매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f943f192067efc6235c0d6-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는 서울대, 국내 TOP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를 필두로 '명예훼손'과 비롯한 통매음 사건을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책임지어 변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 한 분 한 분 모두 제 일처럼 최선을 다해 사건을 처리했기 때문인지,
'통매음 고소, 불송치 & 기소유예를 이끈 성공사례'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통매음 사건에 연루되어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곳저곳 정보를 찾다 여기까지 오셨을 것 같습니다.
별생각 없이 농담처럼 한 말을 근거로 갑작스러운 경찰 출석이라니..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라 당황스러운 마음에 일상생활도 하기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저희 로펌 형사 전문 변호사의 '통매음 경찰 불송치를 이끄는 노하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찰 출석 상황 재현입니다.
사실 일반인 분들에게는 경찰 조사가 익숙하지 않은 것이 당연할 텐데요.
낯선 조사실, 수사관의 유도질문.. 의뢰인분께 불리한 조건을 갖춘 상황에서 조사를 유리하게 이끌고 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통매음 사건은 성범죄의 한 종류이며, 피해자의 진술이 유리하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게다가 카카오톡 통매음은 증거 자료가 명확히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혐의 부인은 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이 홀로 법리적 근거에 따라 조사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최선의 선처를 기대하는 것은 확률상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지에 대한 답변'을 통해 체계적으로 조사를 준비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지요.
실제로 저희 뉴로이어는 낯선 환경에서 조사를 처음 받는 분들을 위해 사전에 경찰 조사 예상 질문지를 전해드리고 꼼꼼히 피드백을 통해 경찰 조사 단계를 준비하지요.
또한 낯선 환경에서 조사를 처음 받는 의뢰인분들을 위해 당일 일찍 만나
답변을 실제로 진행해 보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사관의 호감을 어떻게 사는지, 심기를 건드리는 행동 등 모든 노하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꼼꼼한 과정을 통해 통매음(성범죄) 사건에서 불송치(무혐의)라는 최고의 결과를 이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저희 뉴로이어만을 찾아오셔야만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통매음 사건은 '성범죄자 꼬리표'가 달릴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여러분이 부디 첫 경찰 조사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카카오톡 통매음? 경찰 불송치를 이끄는 핵심
실제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통매음 사건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목적으로 한 것보단 '추임새' 느낌으로 작성된 경우가 대다수를 이루는데요.
실제 의뢰인분들도 성적 욕망을 유발 혹은 만족시킬 목적으로 발언한 경우도 극히 드물지요.
그렇기에 저희는 이 점을 집중하여 의뢰분에게 해결책을 드림과 동시에 경찰 조사를 준비합니다.
2021년 검경 수사권이 조정됨에 따라,
경찰 조사만 완벽하게 대응한다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자체적으로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경찰 첫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저희는 '경찰 조사 예상 질문지',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분께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가 흘러가게끔 준비를 합니다.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 마지막 단추까지 예쁘게 꿰지듯이,
경찰 첫 조사에 들어가기 전까지 의뢰인분께 '수사관에 호감을 사고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 반복적으로 숙지시켜 드립니다.
실제로 의뢰인분은 준비한 대로 채팅의 의도가 성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설득력 있게 진술하였고
수사관도 이를 충분히 납득하며 통매음보다는 모욕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듣고 의뢰인 분과 저희는 쾌재를 불렀던 기억이 있네요.^^
하지만 해당 사건은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렇기에 조사 후 2주 정도 후에 법리적 주장과 자료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성적인 욕망 유발 혹은 만족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점과
유사한 사실관계 하의 하급심 무죄 판례 등을 근거로 한 번 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의견서는 수사기관에 피의자의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논리적이고 빈틈없이 작성하여야만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 의견서를 제출하고 다음 주쯤 '불송치 결정'이라는 결과를 문자로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였지요.
이처럼 아무리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 사건이라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사건 결과 차이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 경험에 따라 첫 상담부터 해당 사건 혐의 인정 여부, 모욕죄로 혐의를 바꿀 수 있는지 사전에 판단하여 이에 맞는 전략을 행해야 하지요.
그러니 현재 카카오톡 통매음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반드시 경찰 조사 전에, 실력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오늘은 카카오톡 통매음 고소를 당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드리고자 글을 작성해 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생겼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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